법정최고금리 인하 초읽기..

다음주 1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 내용을 설명한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면서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고이자율 인하를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외에 야당에서도 이자율 최고 한도를 낮춰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데도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효과로 대부업체ㆍ사채 등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한편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까지 6차례 내려오며 24.0%로 낮아졌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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