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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판사사찰 등 4개 사유 인정

by 루플리&텔캄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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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6개 중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심의를 시작해 16일 새벽까지 회의를 거친 끝네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집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징계위원들은 6개 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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