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과기정통부 중점법안은?..AI시대 뇌연구 촉진 등 3개

여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7일 국감장에서 올해 13건의 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점

법안으로 ▲뇌연구 촉진법 ▲방송법·IPTV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3개를 제안했다.

뇌연구촉진법은 뇌질환(치매)·인공지능(알파고) 등 뇌 연구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이 연구 자원(뇌조직 등) 확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뇌연구자원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뇌은행 지정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했다.

방송법·IPTV법은 유료방송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및 유료방송 품질제고와 함께 서비스 경쟁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설치,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 유료방송사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가 담겼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 상 규정돼 있는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투자조합의 투자목적 대상기업 7가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규제 완화하는 내용이다.방송법·IPTV법은 유료방송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및 유료방송 품질제고와 함께 서비스 경쟁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설

치,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 유료방송사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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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과기정통부 중점법안은?..AI시대 뇌연구 촉진 등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