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법 무서운 줄 알아야 같은 죄 안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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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양육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요.

각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베이비뉴스 창간 10주년 기념 연속 특별기고를 통해 ‘육아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 편집자 말

 

1년 넘게 공전하던 유치원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최근 나타난 여러 징후를 보면 알 수 있다.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월 15일 “한유총이 원장 등을 시켜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강요·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 정서와 너무나 먼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파주 예은·예일유치원과 용인 예성유치원은 설립자가 모두 같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 유치원에서 147억 원대의 부적정 회계처리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비리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51억 원을 학부모 환급 및 국고 회수 결정을 내렸고 유치원 설립자를 형사 고발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설립자는 재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 비리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이하 ‘비범국’)은 이 처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의뢰했다

. 그런데 사건을 맡은 검찰은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

파주 예은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재 비리 등에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전부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립유치원 사태와 직면한다.

지난 6월 안산 해여림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대표적. 이 유치원의 식중독 의심 아이들은 모두 117명이고, 이 가운데 60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는 10명 가운데 투석 치료를 받는 원생과 가족은 모두 3명이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는 유치원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먹거리 관리에서 비롯했다.

먹거리 관리는 유치원의 기본이다. 기본을 안 지킨 유치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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