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체재강화1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 대책’ 발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신용제재 등 강력히 제재합니다.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습체불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민원편의성은 높입니다 상습체불이 사라지도록 감독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 실시 · 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등 경각심 제고 상습체불이 사라지도록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합니다 · 대상 확대 - 1년 간 3개월분 이상 미지급 사업주 -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 · 경제적 제재 강화 -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보조 제한 등 - 대출·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제재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