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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시총이 작아 공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 등을 보.. 2020. 10. 13.
[2020국감]과기정통부 중점법안은?..AI시대 뇌연구 촉진 등 3개 여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7일 국감장에서 올해 13건의 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점 법안으로 ▲뇌연구 촉진법 ▲방송법·IPTV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3개를 제안했다. 뇌연구촉진법은 뇌질환(치매)·인공지능(알파고) 등 뇌 연구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이 연구 자원(뇌조직 등) 확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뇌연구자원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뇌은행 지정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했다. 방송법·IPTV법은 유료방송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및 유료방송 품질제고와 함께 서비스 경쟁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 2020. 10. 7.